<<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

*사회 : 서울신문 최광숙 차장(한국여기자협회 총무)

-우리사회가 갑자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여러 문제에 봉착.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제도는 어떤지 공부하기로 하자

*회장 인사말 :

-회장을 맡고 있는 신연숙입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 동료,후배들을 모시고 세미나 갖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와준 마쓰다 참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쓰다 참사관님은 듣기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정책적으로 깊숙이 개입돼잇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 경험을 들음으로써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보도 활동에 있어서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열리는 3부 세미나 순서에서는 일본 여성 언론인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자리에서는 서로 진실한 체험담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서 모인 만큼 풍부한 얘기와 토론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사회 : 주제는 세미나 자료를 참조하며 통역이 한 문단 별로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회 : 중앙일보 문경란 논설위원(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사회를 잘하는 건 군말 줄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는 게 좋은 사회인 것 같다.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 대신 토론은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마쓰다 마사노부 씨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마쓰다 마사노부는 도쿄대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유학했으며, 1981년부터 후생성에 근무했고, 94년~96년 일본 개호보험의 틀을 완전히 만들고 정책 입안하는 데 주역으로 활동했다. 본인이 이 정책을 입안한 것에 대해 자부심 가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간에 규슈대 법학부 조교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분이다. 2002년 7월부터 후생성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알기 쉬운 개호보험법 등 책도 여러 권 쓰셨다.

제1주제 발표

*마쓰다 마사노부 "일본의 개호 보험과 고령자의 삶"

-초대에 감사드린다. 12년전 노인 수발보험 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검토. 이후 연구를 계속해 책도 출판했다.  지금 나는 내각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마침 올해 7월에 일본 장관과 함께 한국 방문해 한국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만나 사회복지, 저출산 관련 토의했다.

개호보험에 관해서는 3년전 한국 관계자 초빙 받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강의한 적도 있다.

오늘 역시 일본 개호보험에 대한 현상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큰 참고가 되면 보람이 될 것 같다.

일단 세미나 원고 중 포인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발표해가겠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도입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호보험이 고령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당시 일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계속 증가하는 단계였는데 고령화 비율이 14% 가량.

당시에는 수발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족만 담당해서 사회적 부담이 됐다. 복지제도라든지 제도도입을 통해 수발 서비스를 했지만 직접 이용하기엔 절차가 복잡해 불편했다.

따라서 그런 힘든 점이 있어서 당시 많은 수발지옥,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고령 부모를 수발하기 위해 직장마저 그만둔 중년 자녀들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부모 수발은 주로 며느리가 담당해 며느리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2000년 개호보험 제도가 생김으로써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자료 2번을 보면 개호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32만명으로 처음보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 여섯명 중 한명이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서비스 이용자수도 처음 시행보다 2.4배가 늘었다.

현재 일본은 국민 35명중 1명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한다. 비율적으로 여기 모인 사람중 한명은 이용하는 셈이다.

옜날에는 부모 부양할 때 외부 서비스 이용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사회 인식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 크게 증가했다.

재택 개호 서비스라든지 사설 양로원에 일반 주식회사들도 참여해 큰 사업이 됐다.

아사히 신문 1면에 사설업체가 하는 개호서비스 광고가 나오고 있다. ‘개호가 곧 사랑이다’라는 카피다.

이런 광고 내려면 700만엔 정도 돈이 든다.

케어 매니저, 홈 헬퍼 등 이런 서비스 분야 종사자도 많이 늘었다.

이용자가 늘어나며 비용도 증가해 2007년에 7.1조엔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13페이지 아래표를 참조해보라

재정은 국가가 50%, 보험이 50% 담당하고 있다.

개호보험이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은 고령자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바로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독거노인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담을 향후 어떻게 감당할 지가 과제다.

국가, 지자체의 비용 부담도 늘고 개인이 내는 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조금만 아파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또하나의 과제는 양로원에 입소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급증해 지금신청해도 1,2년 대기해야 한다.

집에서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설 입소 희망자가 많은 것은 재택 이용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에 법률개정이 있었다.

법률 개정의 가장 큰 특징 4가지는 첫째 예방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예방 내용을 보면 고령자가 운동해서 근력 힘 키운다든지 식사를 조절한다는 지 개호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시설에 들어갈 때 재택서비스 이용자와의 공평성을 생각해 거주비, 식비는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보험재단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셋째로 이러한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구,읍등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정,관리하는 밀착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또 개호서비스의 돈을 내는 분들이 지금 법률로는 40세 이상인데 20세 이상으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토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개호보험과 고령자 생활 부분인데 옛날에는 고령자가 손자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은 자기들만의 거주공간을 찾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노후생활을 예전엔 손자 보는 걸로 끝내버렸는데 요즘에는 퇴직 후 연금 생활하거나 또는 몸이 안 좋아지면 개호서비스 받는 다는 생각이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개호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용하지만 수발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2주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개호를 하던 노령자 남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같은 날 두 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을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 경기가 좋아져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개호서비스에 일하려고 하는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기 좋아지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지금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호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양국의 정보 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모범이 됐으면 한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제2주제 발표

*정호선 기자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미래 효도보험'의 전망"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이런 한국노인수발보험 시도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2008년 8월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앞의 마쓰다씨 발표 잘 들으셨죠. 개호보험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대효과, 쟁점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지요.

2025년 이면 노인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지금 핵가족화와 여성 사회활동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수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발 노인이 줄고 수발자 없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지요.(18페이지 표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사회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노테크마저 없어서 더 쉽게 경제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남들의 도움이 필요해진 상태입니다.

보호기간도 장기화됐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또한 노인병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수발이 힘들기 때문에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효도가 아니라 사회적 효도를 실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수발보험 얘기가 2001년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노대통령도 관심이 많아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사항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복지부 발표를 화면을 통해 들어보시죠.

잘 안들리셨습니까. 컴퓨터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좋네요. 어쨌든 정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수발 급여라는 건 받아야하겠다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발등급 판정위원회가 1~3등급까지 판정하고 이후 어떤 수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종류는 가정에서 하는 수발, 시설수발, 시설이 없는 경우는 돈을 주는 현금급여 등이 있고

재가수발은 가정에서 목욕, 간호수발 등을 맡아하게 됩니다. 목욕수발을 했을 경우 1회 5만원 가량이 지급됩니다..

노인수발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며 64세 이하 대상자 중에는 노인성 질환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수발대상이 56만명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65세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필요재원은 첫해 1조 8천억원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 약 2~3천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국가 부담 부분이 있지만 아직 국가 부담분을 얼마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면 20%를 보험료로 내야하며 차상위계층은 10%, 돈 없는 사람은 면제입니다.

2008년에 현재 노인인구 1.7%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1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지요. 수발보험은 독일이 원조입니다. 보험료로 100% 구성되어 있구요. 일본은 본인부담이 10%, 정부지원이 45% 정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서비스 종류는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일본은 지자체가 하고 우리 정부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이 차이지요..

사례(24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이집은 간호수발 서비스 받으면서 가정의 상태 호전됐습니다.. 며느리가 30년 이상 모시며 혼자서 수발을 떠안아오다가 며느리의 건강마저 너무 나빠져 엉망이었지요. 며느리는 전문영역의 수발에. 너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든다고 하네요.

시설 수발의 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수원 간호나라입니다. 시설 수발에 드는 한달 비용은 130~150만원 정도입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기대효과는 노인의 사람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환영이고 현재 4천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91%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중증 노인 우선 지원 이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첫째, 수발보험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대표기관이 맡아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군구 지자체가 맡아야한다는 의원입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밀착형 서비스도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엇갈린 주장 속에 아직 결론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밥그릇 싸움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족한 시설과 인력 문제입니다. - 정부가 3천600억원 들여 355개 설치하련다고 하는데 지자체별 확충계획이 1/3에도 못 미칩니다.. 아직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지역이기주의 따른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수발인력은 2010년 5만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아직 전문 인력 양성절차가 빠져있습니다. 질과 직결된 문제가 꼭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재원마련 방안입니다. 기획예산처와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데 조세저항도 예상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한참 후의 일이라 생각해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부담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국가부담 비율을 줄인다면 사회복지의 시장 서비스화가 우려된다는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째는 극소수혜자 문제입니다. 일본은 40세 이상인데 우리는 65세로 산정했기 때문에 수혜자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2010년에도 5% 미만입니다. 대상자가 적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제도 초기 반발의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수혜자를 늘리는 게 방법인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수헤자 늘리는 건 재정상 불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김진수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 : 극소수혜자 염려가 높다. 대상이 너무 좁아 불필요한 반발 가져올까 우려가 된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된 점도 걱정스럽다.)

국민연금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가장 중요한데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내 통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 님비와 지자체 예산부족도 미흡하고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단일안이 도출 돼야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촉구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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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

-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사회당면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보다 노령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확정댔지만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출산 만큼 고령화에 관심 없는 게 아쉽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일단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력 감소, 부양인력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주목해야하는데, 노인 개인에게는 인권은 문제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권의 문제라고 했냐면 아까 정기자가 말했듯 56만명 필요한 노인 중 보호 받는 사람은 8만2천명 불과되고 치매 특성상 보호하지 못하는 것 동물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수발의 문제는 여성계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너가지로 말해보죠. 첫째, 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이고 둘째로 여성의 사회활동 저해, 셋째 수발보험 따른 사회적 일자리 수혜자가 전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발보험의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계의 이슈이고 공감대 확산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주제 발표를 한 정호선기자가 말했듯 수발보험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여러 분야에서 계시기 때문에 수발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여성의 문제인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내외적으로 설득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발보험 도입에 따른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에선 지자체 역할이 큰데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상당히 하는데 우리는 건강보험에서 지자체 부담 경우 거의 없고 지금 재정확보 다툼도 치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맡기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므로 도입을 해놓으면 자체에서 추진력 얻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CBS 임미현 기자

- 보험의 취지는 모두 수긍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론을 제기하거나 이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험이라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 가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제도다 보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타 가는 ,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상태 유지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령자가 늘면서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수급의 내용 역시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납세자는 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국가 재정 50%가 확실치도 않아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 마련되지 않고서는 성공 여부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앞서 시행하면서 부작용 생각해서 예방 중시로 개정한다든지 했는데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동시에 꼭 고려해야할 부분은 장기적인 성공 여부, 제도의 정착 여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가상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 ,컨센서스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할 역할을 할 것이기 떼문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고 헤택은 소수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사회적 보험의 대가가 효율적이라는 컨센서스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큰 노력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을 향한 합의 도출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 한국정부는 아직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도 도입과 함께 반드시 재정 수급 상태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장기 비전, 국민적 컨센서스 도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