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듀크대 PASS 연수보고서

노희영

서울경제신문 국제부 차장대우

연수기간 2018년 8월~2019년 7월

연수를 시작하며

 2018년 초, 기자가 해외 연수를 준비하던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는 '핵 위협' 강도를 높이고 한국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어 2월 대한민국 최초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로 개막식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는 김정은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폐막식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견되는 등 마음만 먹으면 남과 북이 교류하며 얼마든지 가까워질 것으로 보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 차례의 핵실험 및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고 이에 북한도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간 깊이 있는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6개월간 외교부와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기자가 해외 연수 주제를 이 분야로 결정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남북 분단체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다. 또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며 특히 외교‧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일종의 ‘제로섬(zero sum)’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과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한미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한미관계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과거 한국 진보 정권의 대북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대북 포용정책이나 등거리 외교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이다.

 기자는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을 엿보인 것과 달리 한미관계는 안보나 통상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골든 스탠더드(황금룰)’라는 찬사를 받던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폐기 내지 재협상의 대상으로 뒤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 발동에 나섰다. 남북관계 개선을 고리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미 조율이 더없이 중요해졌지만 미국과 통상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굳게 닫혔던 북미대화의 문도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은 2018년 2월23일 사상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를 발표했지만,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미대화 의지를 내비치자 미국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는 '남북대화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언론 비교 분석'을 주제로 정했다.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남북대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이를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 기간 한미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 이를 현 상황에 접목해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전개되고 한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고자 했다.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남북문제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이슈화하고 다루는지 분석하고 한국 언론과 비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발맞춰 미국의 언론들도 외교안보 이슈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경향을 보이는지도 다뤄보고자 했다.

 이 같은 주제로 연수를 진행할 기관을 물색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미국에 있는 대학을 염두에 두었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강점이 있는 곳을 찾았고 노스캐롤라이나(NC)주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정치대학에 개설된 'PASS(Program in Asia Security Studies · 아시아안보연구프로그램)'을 선택했다.

 듀크대 정치대학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 프린스턴대 우드로윌슨스쿨(공공정책·국제대학원)과 함께 미국의 3대 정치·행정학 관련 대학으로 꼽히는 곳이다. PASS는 정치대학 산하 국제정치 연구소인 'J.H. 프랭클린 센터'에 소속돼 있다. 이 과정은 1998년 설립됐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 학자들을 네트워킹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PASS를 운영하는 대만 출신 에머슨 누이(Emerson Niou) 교수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전공했으며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로 명성을 갖춘 인물이다. PASS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관련 주제를 정해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연사를 초청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이하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